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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7조원 투입해 4대 사회안전망 구축”
문 대통령 “47조원 투입해 4대 사회안전망 구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2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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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코 부동산 투기 차단... 전세시장도 안정”
임대주택 19만호 추가 공급... 주거 부담 경감
기초연금 30만원...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내년 46조9000억원을 투입해 4대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필코 부동산 투기는 차단하고 전세시장도 안정시키는 한편 서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대상 모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ㆍ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겠다”며 “서민들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19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고교 무상교육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등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의 계획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별히 20조원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사업에 반영된다”며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명에게도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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