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각 지자체가 내년부터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입학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기로 한 가운데 각 지자체의 분담분은 50%다.
30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발 빠르게 이들 신입생들의 ‘입학지원금’ 준비에 착수했다.
내년 성동구에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4000여명으로 구는 ‘성동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도 입법예고 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내년 신입생부터 실시하는 ‘입학준비금’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실 이번 사업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단장으로 있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만 지원하는 교복 구입비 등 자치구간의 차별적인 복지혜택에서 오는 복지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정 구청장은 일부 자치구의 교복지원 사업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해 시행하자며 서울시,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서울시의 30% 지원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오 구청장은 “자치구 간 상이한 복지 혜택은 주민들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치구 간의 선심성, 경쟁성 복지비 지출을 초래해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결정이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복지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한 사례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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