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반등을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역점 사업으로 뉴딜 관련 640여개 기업에 약 21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과 예산 투입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무리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달한다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의결까지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일부터 내년도 556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 부별심사 ▲11~12일 비경제 부별심사 ▲16일~27일 예산안 조정소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예산안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다.
올해 4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이 편성된 만큼 내년에는 미리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 반등을 위해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에 총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린뉴딜 8조원, 디지털뉴딜 7조9000억원, 인재양성 5조4000억원,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올해만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 현금살포성 사업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당국자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예산을 절반가량 줄여야 한다”며 “대신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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