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건축물카드대장 전산발급 시행

1월 10일부터 25개 구청과 424개 동주민센터 전산발급

그동안 전산화되기 이전 건축물대장 발급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구청에 직접 찾아가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결된다.

서울시는 2002년도 건축물대장 전산 구축 이전, 수기로 관리 및 발급하던 1천 만면 이상의 건축물카드대장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하고, 내년 1월 10일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 25개 구청과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전산발급한다고 2일(일) 밝혔다.

건축물카드대장은 2002년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되기 이전의 종이대장으로, 1906년 시작된 가옥대장부터 1997년 개정된 서식까지가 그 대상이다.

건축물카드대장은 부동산 등기 등에 있어 소유자의 증명 등 사실증명이 필요할 경우, 또는 과거의 용도변경내역 확인 및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 꾸준하게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류 필요시 건축물카드대장을 실제 보유한 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고, 구청의 업무담당자들 또한 서고에 보관된 대장을 직접 찾고 복사해야 해 행정 비효율성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종이로 된 건축물카드대장의 실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내 구청 및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전산발급이 가능해 민원인의 편의성과 경제적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민원서비스의 질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카드대장 전산발급에 필요한 사전작업과 디지털화 작업, 정합성검사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진행, 취약계층 총46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종이로 된 건축물카드대장의 DB구축으로 기록물 보존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영구보존관리체계가 확립되면 공적 장부의 훼손 및 소멸을 방지할 수 있고 기록물의 이관 등이 가능해져 서고 공간의 용도변경 등 공간 활용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물카드대장 전산발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총 27억 여원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민원인의 가치정보 서비스에 의한 부가가치 산출액 15억과 담당공무원의 가치정보 서비스에 의한 부가가치 산출액 12억을 합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우선 1월 10일부터 한달 간 25개 자치구 및 424개 모든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한 후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에 전산으로 발급되는 건축물카드대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미지 파일 형태로 민원 발급하는 시스템으로서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시범운영 중에 발생되는 일부 오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즉시 수정 처리할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향후 민원서비스의 개념을 ‘방문’에서 ‘무방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적,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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