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과 정부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시행된 이후 집갓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9일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적하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여당은 지난 7월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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