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분석토론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오는 19일 오후 서울시의회(제1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토론해 보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개최한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으로 시의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먼저 행정ㆍ보건복지ㆍ기획경제ㆍ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어서 환경수자원ㆍ도시안전ㆍ도시계획ㆍ교통 분야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총 6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9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올해보다 5120억원 증액한 40조479억원으로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바 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사업 3146억원 ▲민생경제활력사업 7조 7311억원 ▲미래투자(포스트코로나) 5604억원 등 3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0월 30일 9조 74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재원규모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법성, 산출내역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서울의 침체된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고,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방역의 범위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우리의 재정이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계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 위기 속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동과 노인 등 약자의 삶을 좀 더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우리 청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