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극심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 확대, 호텔·상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전세형 주택을 전국적으로 4만9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중 수도권에서만 그 절반에 가까운 2만4000가구를 공급해 전세 수요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도 늘려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다.
특히 공공임대 거주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늘리고 전용면적 60~85㎡ 중형 주택도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지원방안은 올해 급증하는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단기간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가구(수도권 2만4000호),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1만60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도 활용한다. 이같은 방식으로는 수도권에 6000가구를 공급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 주택으로 25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호텔) 등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해 전세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시작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상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도 완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도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면한 경제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규 임대용 주택을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이미 발표한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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