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19일 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의 보증금 기준을 이날 발표한 '시세의 90% 이하'보다 낮출 가능성에 대해 전했다.
김 장관은 "적정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며 "(기준을) 90%보다 낮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5년 전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하고,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려 한계가 있다"며 "대신 공공전세 주택의 매입 단가를 다세대·연립·오피스텔을 포함해 (가구당) 6억원으로 올려 상당히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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