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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개혁 비전 "검사의 배틀 필드는 법정" 공정 강조
윤석열 검찰개혁 비전 "검사의 배틀 필드는 법정" 공정 강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1.24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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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의 배틀 필드는 법정"이라며 공정을 강조했다.

23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시행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했으며,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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