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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ㆍ백신 물량 확보’... 여야, 예산안 법정시안 D-1
‘재난지원금ㆍ백신 물량 확보’... 여야, 예산안 법정시안 D-1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0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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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도 555조8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간 원내대표가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내년도 555조8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간 원내대표가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핵심 쟁점인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 확대’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그러나 그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입장차가 커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물량 확대를 위해 본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먼저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 규모는 8조5000억원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6000억원+알파(α)와 최대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1조3000억원, 전세 등 서민주거대책,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이행, 보육ㆍ보훈ㆍ돌봄ㆍ노인ㆍ장애인ㆍ농업 관련 예산과 지역균형발전 예산 증액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2조원이 더 많은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1조원, 초중고생 대상 돌봄지원금 20만원 지급, 보훈수당 인상 등이다.

반면에 정부는 본예산 5조원 감액을 보고한 만큼 여야의 증액 규모와 차이가 커 해법 도출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1조3000억원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법정시안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이날 중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야 간 합의 결렬시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의힘 강력 반발로 이어져 다시 여야가 대치 국면으로 정국이 경색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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