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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여야, 내년 예산안 최종 합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여야, 내년 예산안 최종 합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0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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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조금 늘어난 5조3000억원을 본예산에서 감액하고 순증액은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이에 지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던 3차 재난지원금도 당초 예상대로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000억원씩 반영키로 했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기존 예산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충당하고 모자라는 예산 2조20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순증된 예산은 상당 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같이 했다.

그러나 예산 마련을 놓고는 여야가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예산안 합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

먼저 민주당은 3조6000억원+알파(α)의 3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4400만명분을 가정한 1조3000억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서민주거대책, 탄소중립 이행 , 지역균형발전 예산 등을 더해 8조5000억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총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비롯해 1조원의 코로나19 백신 예산, 초중고생 대상 돌봄지원금 20만원 지급, 보훈수당 인상 등을 포함한 액수다.

특히 국민의힘은 재원마련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1조3000억원의 대폭 삭감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국민들의 힘든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감액을 하자는 여야의 공통 인식이 있었다”며 “감액을 최대한 해야 신규로 소요되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업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안전한 백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할 수 있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마지막 단계에서 가급적 추가적인 순증 없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다”며 “그러나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감액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합의안을 반영한 세부 사업 조정에 들어가 2일 오전 예결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은 이번에 확보된 9000억원의 백신 관련 예산과 기존에 편성됐다가 집행되지 않고 남은 3000여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향후 안정된 백신이 개발되면 최대 44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합의된 예산안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전망대로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전국민에게 고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고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업종과 계층에개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급할지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이라며 “야당 측에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들이 지원받는 방향으로 선별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의견을 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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