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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오후 예산안 처리... 재난지원금ㆍ백신 등 7조5000억원 반영
여야, 오늘 오후 예산안 처리... 재난지원금ㆍ백신 등 7조5000억원 반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0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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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처리한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처리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이 증액된 558조원 규모다.

만약 이날 예산안이 합의대로 통과된다면 6년만에 예산안 처리 법적시한을 지키게 되는 셈이다.

전날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한국판 뉴딜 일부 예산을 포함해 약 5조3000억원을 삭감했다.

여기에 2조3000억원을 순증해 삭감된 예산과 함께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증액한 예산 중 3조9000억원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사용된다.

나머지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한편 당초 민주당은 8조5000억원을, 국민의힘은 11조6000억원 증액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본예산 감액 가능 규모는 5조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준증 가능 규모는 2조원이라는 입장으로 여야정 간 합의는 쉽지 않았다.

결국 야야 원내대표가 만나 민주당은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부 삭감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발행에 동의하는 식으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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