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내년도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도 약 7조원이 증액된 89조5766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소득하위 70%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약 15조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감염병 등 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국회는 2일 이같은 규모의 보건복지부 2021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를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은 포함됐지만 이관한 질병관리청 예산 3446억원은 제외된 금액이다.
확정된 예산 중 75조7778억원은 사회복지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공적연금 30조26억원 ▲노인 18조8723억원 ▲기초생활보장 13조2334억원 ▲아동·보육 8조5568억원 ▲취약계층지원 3조7800억원 ▲사회복지일반 1조3326억원 등이다.
반면 보건 분야에는 건강보험 10조7688억원, 보건의료 3조300억원 등이 확정됐다.
한편 정부안 대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이다.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예산도 증액됐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과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에 정부안보다 40억원 증액해 총 403억원으로 확정했다.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도 314명에서 467명으로 늘리고 상담전화(1393) 인력도 2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정부안보다 19억원을 늘려 368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피해 예방, 장애인 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료 등도 각각 증액됐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30만원 적용 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하게 되며 여기에 14조9634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연금도 올해보다 429억원 증액한 8291억원을 편성해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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