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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진홍 의원, “제대로 된 예산심의 위해 전문인력 시급”
강남구의회 김진홍 의원, “제대로 된 예산심의 위해 전문인력 시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0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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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의원
김진홍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별정직 전문위원과 입법, 정책,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 신규 채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업내용이 적정한지, 산출내역은 어떠한지,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 제반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할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상 부족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강남구의회 김진홍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별 전문위원 한 분이 사업설명서를 검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도 사실상 열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열흘 간 행정재경위원회는 792페이지에 달하는 239개 사업을, 복지도시위원회는 968페이지에 달하는 332개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말동안 쉼 없이 일해도 위원회별로 하루에 24개에서 33개 사업을 봐야하는 막대한 업무분량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각 위원회별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행감 자료는)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제반 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관계, 효과와 문제점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해 이에 대해 문제를 찾아내고 의원들에게 자문을 해야 할 분량이다”며 “위원회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총괄 전문위원 한 분이 이들 자료를 분석하는데 허용되는 시간은 주말 포함해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열흘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간 중에 행감 외에 의안 및 기타 의정활동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준비시간은 더욱 부족하다”며 “이 열흘 간 각 위원회 감사 총괄 전문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의 경우 무려 10,866페이지에 상당하는 행감자료를, 복지도시위원회의 경우는 7,115페이지 분량의 행감자료를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원회별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주말 쉼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한다고 해도 시간당 각각 50페이지에서 90페이지를 분석해야 하는 가히 살인적인 업무량이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검토하고 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들은 더욱 폭 넓고 깊이 있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며 “집행부에서도 이를 반영해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펼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더 이상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능력과 열정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전문인력 보강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별정직 전문위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업무의 영속성(永續性)과 전문성을 이어나갈 것 ▲현재 전문위원의 방대한 업무량을 축소하고 심도있는 보좌 및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인력 신규 채용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아무쪼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강남구민을 위해, 강남구정 발전을 위해, 강남구의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올해 안에 이루어 내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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