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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 “진짜 주거취약계층은 외면... ‘주거실태조사’ 요청”
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 “진짜 주거취약계층은 외면... ‘주거실태조사’ 요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2.2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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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다
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 관내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 앞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부터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개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매일 매일을 곰팡이 냄새와 싸우고 고립된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진짜 주거취약계층은 외면 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은 지난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주 의원은 “노원구청의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없지만,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현황파악과 노원형 주거복지방안을 수립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임대 1만호를 건설할 예정이다”며 “또한 이미 착공된 태릉입구역 근처 270세대를 포함해 노원구에서 총 2770세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25개 자치구별 1개소씩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설치돼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이 80%가 넘는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노후된 배관교체를 위해 지원을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노원구청의 정책과 노력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그 어디를 살펴봐도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지옥고)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4제곱미터(4.2평) 주거최소기준에도 벗어나 있는 분들. 매일 매일을 곰팡이 냄새와 싸우고 있는 분들. 햇빛 없이 늘 음침한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도 서로 고립된 생활 속에서 사시는 분들. 고립된 생활이 고립사로 이어져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주거현실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우리 노원구는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있나”며 반문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시의 첫 걸음으로 지옥고 주거실태파악부터 해야 하지 않냐”며 “대한민국에 106만 가구가 지옥고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며 수도권에는 26만 가구다. 우리 노원에는 몇 가구인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원구 아동들은 몇 명이나 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노원구에서 만큼은 지옥고라는 비인간적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단 한명도 없고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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