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과 출산율 감소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본사와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출산 대책 등에 수십조원을 쏟아 붇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와 국정과제 4대 위원회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참여 했다.
이 자리에서 황 회장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 본사와 소재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원을 투입했다”며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인 4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방소멸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는 정책들이 쏟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기업·본사의 지방이전과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단과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시군구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등도 실현되어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28개의 기초지방정부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지방 소멸에 대응한 전담기구를 출범시켰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이 T/F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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