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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일 900여명 조기 가석방...코로나19 확산 대응
법무부 내일 900여명 조기 가석방...코로나19 확산 대응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1.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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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정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자 방지차원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14일 조기 가석방한다.

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기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하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오는 29일 앞둔 정기 가석방은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14일 1차 가석방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 대상 인원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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