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으로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민주당 권고를 존중해 방역추이 검검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지급 방식에 대해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사도 이 지사는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면서도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이어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달 11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다음 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등록외국인 거수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해 총 1399만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1차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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