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의당에서 김종철 당 대표를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성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를 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26일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은 '성범죄는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범죄라고 인정하는데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고발을 면제해주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렇다면 앞으로 정의당은 다른 집단에서도 피해자 핑계로 성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지지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성범죄에서 당사자만 고발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성범죄가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 논리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성추행 내용은 관계없이 고발당하지 않는 게 정의당의 새로운 기준인지 답해야 한다"며 "사건을 세밀히 밝힐 필요는 없지만, 공당이라면 고발 면제 기준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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