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8일 8번째 공약으로 ‘아동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우 의원은 어린이집을 퇴소하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 도입을 약속해 눈길을 끈다.

우 의원은 “서울의 미래 전략은 다음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아동·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으로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우 의원이 제시한 ‘아동돌봄 정책’의 주요 내용은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 도입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 조직인 <다음세대본부> 설치 ▲서울형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위원회 구성 ▲필수노동자 자녀 이웃 돌봄 지원 ▲어린이 주치의제 도입과 발달검사 지원 ▲학대아동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아동보호인프라 확충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아동양육의 고충을 해결해 주겠다며 약속한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이다.

현재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퇴소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부였다.

그러나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될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지 않고도 10~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 의원은 “수당 포기냐 퇴소 조치냐,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불합리한 현실이다”며 “서울형 임시 가정양육수당 도입으로 일거에 해결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원은 부서별로 분산된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도 ‘다음세대본부’를 도입해 A부터 Z까지 책이지고 전담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가 많고 추진 주체도 다양해 중심을 잡고 추진하기 어려웠던 온종일 돌봄체계도 ‘서울형 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맡길 곳이 없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돌봄 체계도 신설한다.

우 의원은 “묵묵히 고군분투하는 돌봄·의료·택배 등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돌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어린이집 주치의제도’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공약도 이목을 끈다.

먼저 ‘어린이집 주치의제도’는 어린이집과 돌봄센터를 근거리 의료기관과 연결해 정기적 검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안정적 정서 발달에 필수인 관련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오래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 어린이들이 치료받고 재활하면서 아이들이 장애 걱정 없이 제 때 치료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우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이 위탁 받아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입양을 돕고 학대피해아동의 충분한 치료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현행 9개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내년까지 12개소로 늘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현행 4개소에서 6개소로 늘려 아동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의 기민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웃는 얼굴에 마스크가 씌워지고 엄마·아빠도 돌봄 부담이 늘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해 매일 등교한 날이 고작 한달뿐인 아이들에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정책들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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