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기존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일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며 이같은 신(新)복지제도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우리도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국민생활기준 2030은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축으로 구성해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우선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라며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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