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의회가 성과가 미진한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과감히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특히 민간위탁 10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성과 평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위탁 사업 재위탁ㆍ재계약 시 성과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마포구의회 민간위탁상업 운영실태 특별위원회(이하 민간특위) 김진천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실태 파악 활동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민간특위는 마포구가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 및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전인 실태를 파악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김진천 위원장을 비롯해 최은하 부위원장,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장덕준, 정혜경 의원 등 총 9명이 참여해 1년간 활동했다.
마포구의 민간위탁사업은 2019년 147개(696억9700만원)에서 2020년 151개(800억1300만원), 2021년 161개(576억7600만원)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민간특위는 지난해 151개 민간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7차례의 위원회와 5차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10개 부서 15개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전 부서 공통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특위는 먼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법인이 아닌 경험이 많은 개인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권고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은 위탁기간 만료(6월30일) 후 더 이상 중간조직과 재위탁,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권고 했다.
마포청년나루 운영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사업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성미산체육관'과 '마포구민 체육센터' 운영의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중복해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다며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꿈나래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위탁기간(10월31일) 만료 후 위치 변경 등 사업 내용을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공통 권고 의견으로는 ▲위탁업체가 협약서 및 제안서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철저리 관리 감독할 것 ▲매년 반복적 지적사항 적극 관리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가 실시 및 홈페이지 공개 ▲민간위탁사업 기간과 회계연도 통일 ▲마포구민 우선 취업 등 참여기회 부여 ▲재위탁 및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 절차 검토 등을 제시했다.
김진천 위원장은 “마포구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151개의 사업 중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40%에 불과했다”며 “특히, 관행적으로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성과가 미진한 위탁사업의 경우 과감한 사업중단도 필요하다”며 “집행부는 민간특위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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