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통제조약 '뉴스타트' 5년 연장 협정 발효...26년까지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의 5년 연장 협정이 발효됐다.

3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뉴스타트 연장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오늘 외무부에서 미국 대사관과 뉴스타트 조약 연장 협정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 완료에 관한 노트(외교문서)를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무부는 "협정은 오늘 자로 발효했다"며 "조약은 어떠한 변경이나 보충 없이 (당초) 서명 당시 내용 그대로 2026년 2월 5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합의 달성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6일 전화 통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를 통해 양측의 핵미사일 전력을 동등하게 제한하는,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 체제의 보존과 지속적 기능이 보장되게 됐다"고 전했다.

또 "핵강국인 러시아와 미국의 특별한 책임감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서 필요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결정이 취해졌다"며 "국제 안보의 근간이 되는 조약의 운명에 대한 미국과의 상호 이해가 최근 몇 년 동안 추진된 미국의 비건설적 정책의 결과 우위를 점했던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체제 파괴 경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연장이 군축과 비확산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것이자 미국과 그 동맹, 파트너,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에 제기한 도전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다"며 "미국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지만, 러시아가 인권 학대와 적대적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동맹과 긴밀히 조율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타트'는 미·러 양국의 핵전력 통제를 위한 조약이며,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