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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사무총장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타당...보장 중요"
OECD 사무총장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타당...보장 중요"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2.1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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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공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구리아 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KDI가 본 한국 경제 미래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서면 인터뷰에서 "세계적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대유행)으로 한국 경제·사회에 타격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리아 총장은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국내·외 여러 경제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더 큰 승수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아 총장은 세제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고령화로 공공 재정이 상향 조정 압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지금처럼 낮게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경제 성장을 덜 위협하는 방식으로 과세 기준을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 시장 참여,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방안은 조세 정책의 우선순위 의제가 돼야 한다"면서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역시 세제 개혁 시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 정부는 소외된 취약 계층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을 포함한 근로자가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압력이 거세지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더 중요하다"며 "한국의 고숙련 노동자가 훈련에 참여할 비율은 저숙련자 대비 45%나 높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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