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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 수칙 위반 업소 ‘재난지원금’ 안준다”
정 총리 “방역 수칙 위반 업소 ‘재난지원금’ 안준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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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등 이후 '생활지원금' 배제 검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예외 없이 적용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음식점 및 카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단속반이 음식점 및 카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격리조치나 코로나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총리에 따르면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각 지자체는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주고, 행안부는 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며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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