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직원 땅투기 의혹에 "처벌 확실히 하는게 중요"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에 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비난했다.

7일 정 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경제방송 '삼프로 TV' 출연 인터뷰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과거 수십 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 아직까지 잔존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철저하게 규명해서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도 있고,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개인의 (재산) 축재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따질 수도 있다"며 "현재 법을 뛰어 넘어서는 (처벌)할 수는 없지만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스템상 근본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투기를) 막을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확인이 안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적발 시)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앞으로 랜덤으로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과거에도 국토부에 부동산 관련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부서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것을 확대·개편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회자의 말에 정 총리는 "변 장관이 이 문제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다만) 일단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한 다음에야, (장관의) 책임성 여부와 사전 인지 여부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비단 LH 공사 직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은 직무연관성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관해서는)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