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 개최 제안

한나라당 여ㆍ야ㆍ정 정치협상 회의 정면거부

당ㆍ청 갈등 겹쳐 교착정국 장기화 가능성

▲ © 박성현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은 임기말 국정의 표류를 막고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제1야당간의 대화ㆍ타협 정치를 적극적으로 복원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임기중에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을 해 열린우리당과 지지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권력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또 최근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통해 '거국내각' 구성 제안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졌고, 거국내각 제안 역시 '실정'의 책임을 야당과 반분하자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연정'이나 '거국내각'에 비하면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는 오히려 더 '낮은 단계의 정책연합'이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여ㆍ야ㆍ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일단 노 대통령으로서는 '위험 부담'이 적을수록 한나라당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3000건에 육박하는데, 그 가운데 정부로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만도 100여건에 이른다. 그런데 당장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선의의 취지를 떠나 당장 국민적 불만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노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정계개편의 한 축임에도 게임에 초대받지 못한 민주당은 "이번 제안은 범국민 차원에서 정국을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에게 '제2의 연정'을 제안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여ㆍ야ㆍ정 정치협상 회의 정면거부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여ㆍ야ㆍ정 정치협상 회의를 거부하기로 지난 27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정연주 KBS 사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의 인사문제만 풀면 법안처리 등의 문제는 국회 내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정치협상 회의 제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용을 종용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당 주도성이 강화된 형태의 당ㆍ정간 직접대화를 강조한 대목이 더욱 눈에 띄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제안한 그런 협상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겠느냐"며 "대통령이 처리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면 순식간에 물꼬가 트이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생각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전효숙 파문의 여세를 몰아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정국의 기선을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기세다. 내친김에 인사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사학법 제개정 문제까지도 여권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전효숙 카드' 접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발까지 겹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구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어서 노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시점만 남겨둔 상태였다. 여야의 사실상 '협공'으로 벼랑 끝까지 밀리자 노 대통령은 결국 '전효숙 카드'를 포기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앞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당ㆍ정 협의는 불참하겠다고 공식 선언까지 나온 마당이다. 당.청 관계의 악화는 향후 정계개편과 맞물리면서 여권의 세력분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모종의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그럴 단계는 지났다”면서 여당과 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각자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이제는 전효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마당에 더이상 한나라당은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되고 원만한 국회운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