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직자들을 시작으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LH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사과의 뜻을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과 대신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며 회의를 열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LH 투기 의혹 규명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권 등에서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데다 LH 의혹 진상 규명이 정쟁화되는 부분은 큰 부담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하다”며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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