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범정부적으로 부동산 부패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특히 수사 대상과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차명 거래와 탈세, 부당 대출까지도 엄단해 달라고 단단히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긴급 소집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태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ㆍ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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