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내 부동산특위를 본격 가동하고 부동산 정책 보완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부동산특위는 우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부터 손 볼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 기재위·국토위·정무위·행안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구난방으로 쏟아 내고 있는 부동산 보완책을 하나로 모아 당론으로 다듬어 정부와 청와대와 조율해 최종 대안책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대출규제 완화와 세부담 완화, 공시지가 속도조절 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부동산 세금 완화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한 상태다.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가 아니라 우선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우선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특위의) 논의 핵심은 무주택자, 생애첫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LTV, DTI 등 그런 문제를 초점으로 필요하면 금융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를 40%로 한정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LTV를 10%포인트 우대해 50%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논의에서는 이같은 예외적인 적용 대상을 늘리는 쪽으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 능력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완화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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