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16개 세부계회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그간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간 경쟁심화로 저가과당 경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의 거래단절 등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구는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 정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업부서에는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 및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토록 조치한다.
계약부서에서는 입찰 시 입찰 공고내용에 도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을 경고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체결 시에는 사업부서 및 도급자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청렴서약을 이행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하도급 공정거래 방안 마련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한 공사 품질저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봉구는 2011년부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중으로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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