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에게 ‘재산세 경감’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청장들이 지금 나서는 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가 자칫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구청장협의회는 160차 정기회의를 열고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첫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에게 재산세 경감 방안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유일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다 이날 '거부' 입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동진 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이날 정기회의 이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 내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거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논의의 시점이 이미 지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 자치구 간 입장차 등이 있어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가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비롯, 종합부동산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해 찬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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