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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도마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도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2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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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23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주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차 부동산 정책 실정에 대해 공세가 이어질 예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은 33~3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한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재난지금원 지급에서 제외된 상위 30%에 대해서는 전체 1조원의 재원 내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당정이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이날 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와 함께 최근 여당의 세제 완화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은 당론으로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안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민주당 신정훈, 김윤덕, 정정순, 오기형, 신영대, 장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양금희, 서일준, 김영식, 이주환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나선다.

정부 측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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