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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상위 계층 재난지원금 지급 부적절...세금 효율적으로 써야"
홍남기 "최상위 계층 재난지원금 지급 부적절...세금 효율적으로 써야"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6.25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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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소득이 높은 자산 최상위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인가'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위로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홍 부총리가 10년 전 아동 무상급식할 때 (삼성)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밥을 줘야 하느냐 선별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고 우 의원의 비판에 "무상급식과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또 미국도 고소득층 지원을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원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 역할을 안 했다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의결한 다음 날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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