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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사업 예산은?'... 서울시의회, 55조원 추경안 의결
'우리동네 사업 예산은?'... 서울시의회, 55조원 추경안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0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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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 노원6)가 2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수정의결’ 했다.

이번에 수정의결된 추경 예산은 서울시 44조 6706원과 서울시교육청 10조8491억원 등 총 55조5197억원이다.

서울시 주요 증액내역은 ▲청년 월세 지원 179억원(5000명→2만7000명)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175억6900만원(입주자 임대보증금 50% 무이자 융자) ▲신용보증재단 출연 1125억3000만원(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100억원(환경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21억3500만원(백신접종지원, 생활방역 등) ▲마을버스 재정지원 150억원(139개 업체손실분)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지원 44억4400만원(2856개소)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178억8800만원(사용량 50%, 6개월 한시 감면) ▲전기차 보급 1219억4500만원(1만1201대)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 735억7000만원(4.5호선 노후차량 74칸 교체)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 231억5000만원(진접선 조기개통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50개소 확충 200억원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130억원(서울교통공사 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117억450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99억2400만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54억500만원 ▲전통시장 특별 방역소독 15억원 ▲한강공원 CCTV 확대 설치 37억5800만원(한강공원 의대생 실종 사고 관련 대응 185개소 240대) ▲강변북로 재구조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9억원(지하화 및 상부 수변공간 활용 용역)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5억원(지하화 및 상부공간 활용 용역)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 5억원(광화문~한강 구간 국가상징거리 조성 계획 수립) ▲서남권일대 간선도로 종합개선방안 마련 5억원 등이다.

반면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로 미래교육 수업체제를 디지털 교과서 또는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전환하고자 테블릿 PC 구매 및 무선AP 구축 등에 1318억원 증액했다.

또한 배움터 지킴이를 415개교에 확대 배치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방역인력을 추가 확보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68억원 증액했다.

이 밖에도 키다리샘, 온라인 튜터 등을 통해 초·중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347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3135억원을 증액의결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 플랫폼(서울런)' 사업은 예산을 일부 삭감해 36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런 사업은 이미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서울시교육청 e학습터, EBS 등 유사한 학습 하드웨어가 활용되고 있다”며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기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 감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논란이 많았던 서울형 헬스케업 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복구돼 44억7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저소득층 청소년 8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는 당초 제출안(40억원) 중 4억원만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는 신임 오세훈 시장의 첫 출발에 의회차원에서 협력과 견제를 함께한다는 취지”라며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다시 묻는 숙고를 거쳐 복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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