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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가석방 기준 완화, 이재용과 관계없이 추진"
박범계 "가석방 기준 완화, 이재용과 관계없이 추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7.2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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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기준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2일 박 장관은 22일 오전 수원구치소 코로나19( 긴급방역점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씨 이슈가 나오기 전, 취임 초부터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정책의 기준은 특정인과는 관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석방률을 높여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가석방률이 57~58%, 캐나다는 40%대인데 우리는 가석방률이 20%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구치소 수용률은 130%로 심각하고 우리 교정당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이 부회장도 법 감정 등에 따라 가석방 심사를 받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라도 이 같은 과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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