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장, ‘재난지원금’ 88% 지원 “깊은 아쉬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소득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논산시장)는 2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책추진방식에 있어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협의회는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응답자 182명 중 72%가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급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전국민 중 대략 소득하위 88%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1.4조원 가량 증액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반대와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소득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상 정책추진방식에 있어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별과정에서의 건강보험료 기준 문제 ▲단돈 얼마 차이로 지원금을 받거나 혹은 받지 못하는 합리성과 형평성 문제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비용 ▲일부 배제에 따른 증세저항 문제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과연 12%를 배제하면서 나타나는 재정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다만 협의회는 “소득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이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앞서 밝힌 부정적 상황을 걷어내기 위해 중앙정부는 이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지급기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을 조속히 설계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을 통해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합리적인 정책근거를 마련하고, 혼란스러운 정책추진이 아닌 유연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분권 시대에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피해계층을 위한 보다 세밀하고 두터운 피해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