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정치권 한 목소리

사이버 반대 서명 운동.. 하루 9000명이 넘게 동참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제 혜택 폐지를 사실상의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인 봉급 생활자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직장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소득공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장은 지난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내수를 진작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지난해에도 560만 명 이상의 직장인들이 혜택을 봤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폐지에 반대하는 사이버서명 운동에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9000명이 넘게 동참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제도는 지금까지 근로자로 대표되는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부담경감에 큰 역할을 해왔을 뿐만이 아니라, 전문직 등의 세금 탈루를 줄여서 지하경제를 급감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이런 측면 때문에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등으로 악화된 재정을 근로 소득자인 봉급쟁이 지갑에서 보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