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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신재벌 네이버·카카오 횡포 막을 것" 공약
심상정 "신재벌 네이버·카카오 횡포 막을 것" 공약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9.1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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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노동을 착취하는 신(新)재벌인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15일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공화국이 다시 네이버 공화국, 카카오 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플랫폼 산업은 장밋빛 미래 대신 디스토피아의 미래로 나가고 있다"며 "이들은 플랫폼을 넘어 문어발 확장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시장을 혁신적으로 잠식하고, 알고리즘 앞세워 노동을 착취하는 신재벌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독점마저 방치하면 우리 공동체는 붕괴할 수 있다"며 "적절한 환경규제가 있어야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면서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한 시장 규칙을 만들겠다"며 대선 3호 공약인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독식을 막을 5대 세부 개혁안으로 '플랫폼 독점방지법' 입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 플랫폼 기업에 우선 주4일제 도입 권고,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신설, 개인정보보호기준 상향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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