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열린캠프가 오는 2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환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 지사 지지 국회의원 모임인 성공포럼과 박주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공공이 관여하거나 주도한 부동산 개발이익을 어떻게 다룰지 해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도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불로소득 환수제도 방향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 방식 구상과 적용 가능성 등을 주제로 열린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민형배 의원이 맡고 양동수 변호사, 김혜정 전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전략실장, 송평수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이 지사는 제도상 한계로 인해 토건비리를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력과 자본, 투기세력이 합작해 국민들 모두의 재산인 불로소득을 대대적으로 챙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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