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A건설회사는 하나의 업체지만, 동일건물 같은 층에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6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후 이들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모의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6개 사업자를 동원하고 입찰금액을 다르게 적어 벌떼입찰을 했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하고 시 발주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여부, 기술자 자격증 대여 여부, 불법하도급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9월27일 현재 시 발주 공사장은 모두 702곳으로 모두 단속 대상이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 품질 저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을 일으킨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3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발견 시 서울시 응답소, 서울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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