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골프장 세금 혜택 받고도 이용료는 폭등”

골프장 이용료 인상은 골프 대중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치솟는 골프장 이용료가 ‘골프대중화’ 정책에 역행한다며 정부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린피(입장료) 등은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폭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렇게 이른바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장 관련 법ㆍ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이같은 의견을 수렴하고 골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내 골프대중화 정책의 바람직한 정책발전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계명대학교 김현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위원,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김훈환 상근 부회장,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상근 부회장, 경기도골프협회 최대동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상준 과장, 기획재정부 권순배 사무관이 참석했다.

이날 김훈환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징벌적 세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와 골프장 인허가 규제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원은 “골프장은 공급자의 독점성이 강한 업종으로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며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골프협회 최대동 회장은 현재 정부의 골프장 세제혜택은 사업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골프대중화의 뿌리인 골프 꿈나무 육성여건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골프대중화’정책 취지에 맞게 선수육성을 위한 대회운영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골프장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타 체육시설업종에 비해 골프장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입장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불법 회원모집 영업을 하는 등의 폭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조상준 과장은 “현재 국민적인 불만이 분노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골프산업을 중점 관리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골프장 운영 체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에 진정한 골프대중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골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권순배 사무관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 부과 등에 대해 문체부와 향후 골프장 세금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