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시민예산 삭감은 참여 민주주의 역행”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자치구 구청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구청협)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산안에 대해 “시민참여 예산 삭감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4일 오후 이성 구청협의회장은 서울시청에서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자치구는 (시민참여 예산 삭감에 맞서) 참여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입장문은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기자회견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 박성수 사무총장(송파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12명의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협의회장은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민 스스로 이웃의 삶을 살피고 부족한 행정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지, 훼방 놓고 억제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계승할 것이냐, 역사를 거슬러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의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서울시가 이제라도 시민 행복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와 임산부 지원, 낙후지역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치 등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민간위탁·보조 사업 관련 예산은 총 832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률은 47%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민간보조 사업 예산은 310억600만원(46.2%) 감액했으려 민간위탁 사업은 521억6600만원(46.7%)이 삭감됐다.

민간보조 사업 중에서는 마을 관련 사업 예산 3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해 100%의 감액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주거 관련 민간보조 사업 예산도 2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 줄여 76.0%의 삭감폭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민간위탁ㆍ보조 사업을 상세하게 살피기 시작한 이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언론과 시의회에서 제기된 사업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라며 “전임 시장 지우기, 시민단체와 협치 안하는 것, 민주주의 지우기라는 명분을 달아 반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민간 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11월 중순부터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