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군내 인권 보호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10일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은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이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는 "개념적으로는 인권위도 군내 내 인권상황에 대해 개입하고 조사할 권한은 있지만 사실 그 권한도 권고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내 인권 보호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히 부대 내에 출입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현실적인 장벽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군 인권보호관 도입을) 법제화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오랜 희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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