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국토보유세' 세수를 전 국민에 균등 배분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주장했다.
부동산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주는 것이 ‘기본소득토지세’의 개념이며 국민 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같은 국토보유세수 전 국민 균등 배분은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수는 전 국민 균등 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 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의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토지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