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일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은 전체 인구 대비 79.4%, 성인 인구의 91.2%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를 보면 확진자의 절반이 미접종자로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확진자 치료비는 평균 1인당 1000만원 정도로 일부만 부담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방역전략회의에서 ‘접정률 제고’에 대한 토론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과 부처 관계자들은 현재 확진자 절반 정도가 미접종자라는 점을 들어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면 결국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독려 방안 중 하나로 해당 제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법률적 부분과 국민 수용성 부분 등을 따져볼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현재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라 치료비 전액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여권 관계자는 “의견이 모아지면 이같은 법안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원포인트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26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왔다”며 “고민해 볼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감염병은 재난이다”며 “(국민보호의) 책임이 어디까지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상계획 발동과 방역패스 확대 여부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이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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