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불법하도급 국정조사 실시하라

2월 15일자 언론 보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에 의하면 4대강 사업 예산 중 약 2조원이 증발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경실련 등은 그동안 4대강 사업의 턴키사업 불법 하도급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했는데, 국토해양부 소관의 전국 4대강 168개 사업장에서 매일 2만9,000여 명의 인력과 1만3,0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9,000여 명의 인력과 5,000여 대의 장비만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전국 4대강 사업장의 도급내역서와 작업일보를 분석한 결과이다.

경실련이 2월15일 공개한 자료는 4대강 현장 전체(168곳)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자체 확보한 45개 현장의 건설노동자 임금과 80개 현장의 작업일보, 계약액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오마이뉴스 15일자 보도에 나타난 도급내역서(45개 사업장)를 살펴보면, “노무비(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21%를 차지하며,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168개 사업장(사업비 7조8,251억 원)의 노무비는 1조6,43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2년의 사업기간 동안 2,85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인부 2만8,83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작업일보(80개 사업장)를 통해 실제 매일 투입된 인력을 따져보면,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 중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80개 사업장에서는 매일 6,216명이 투입됐고, 4대강 전체 사업장에서는 8880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도급내역서와 비교해 31%의 인력만 투입되고, 나머지 2만여 명분의 인건비 1조 1,339억원이 사라진 것이다.

중장비 임대료도 오리무중이다. 원래 전체 4대강 사업장의 중장비 임대료는 1조4,868억 원으로, 계약서상으로 보면 매일 1만2,974대의 중장비가 투입되어야 하지만 작업일보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계약 내용의 42% 수준인 5,381대의 장비만이 실제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7,593여 대의 장비 임대료 8,263억 원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로부터 사업비는 받아 챙겼으나 노동자도 고용하지 않고 중장비도 투입하지 않아 대략 2조 원 가량의 돈을 대형 건설사가 착복한 셈이다.

참으로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사실, 건설업계 불법 하도급 문제는 비단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불법 하도급 관행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대형 건설사는 정부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엄청난 금액의 공사대금을 받아 챙기면서 인력과 인건비를 줄여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키면서 뒤로는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건설업체들이 제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4대강 사업의 불법 하도급 실태도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의 폭로로 대형 건설사들이 가져간 2조원이라는 돈은 매우 큰 돈이다. 우리 서민들은 평생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는 금액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가져간 돈이라면 실로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다.

또 하나 제기되는 의문은 과연 이것이 단순히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렸을까 하는 점이다.
과연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4년간(계약기간 동안) 2조원의 사업비가 공중에 떠버린 사실을 몰랐을까?

4대강 사업의 턴키낙찰을 받은 건설사는 한국의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프렌들리 정책과 고환율 정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중 낙동강 공구에 낙찰받은 컨소시엄에 포함된 업체들은 이른바 ‘영포라인’이라 불리는 동지상고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 동창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들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그리고 하늘로 붕 떠버린 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등등...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항간에는 4대강 사업은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4대강 사업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다시는 불법 하도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건설업에 오래된 고질적 불법 하도급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건설업의 불법하도급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실태를 보면, 실제로 정부의 대형공사를 도급받은 대형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는 비율은 극히 저조(5% 내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하도급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는 30% 이상 공사를 직접 시공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소형공사(30억원 미만)에 한한다. 미국의 경우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비율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도급도 한번의 하도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에 재하청, 2차, 3차의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공사를 수주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10~30%의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이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하는 업체는 저가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부실공사 원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원도급자와 발주자 간의 비리도 생겨나는 것이며,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엄청나가 강해지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4대강 사업의 하도급 실태를 폭로한 경실련의 대안 제시를 눈여겨볼만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4대강 사업 내 모든 공사에 참여하는 노동자와 장비업자 등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모든 현장에서 원수급자(대형건설사)가 직접 시공하고 노임 및 장비대가에 대한 직불제도, 불법하도급 및 유보임금(늑장지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의 이런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며, 정확히 자료에 의하여 너무나도 현실을 바로 지적한, 매우 타당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했으나, 원내 의원의 수적 한계, 4대강 사업의 대운하사업과의 연관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촉구하는 국정조사는 4대강 사업 전반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한가지 즉, 불법 하도급에 특정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우리나라 건설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이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사실을 명명백맥하게 밝혀내고 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라진 국민의 혈세가 있다면, 그리고 그 혈세가 대형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