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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삭감 TBS 예산... 서울시의회, 136억 증액 편성
서울시 삭감 TBS 예산... 서울시의회, 136억 증액 편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3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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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미디어재단 TBS의 예산을 136억원 증액해 389억원으로 재편성했다.

앞서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123억원 삭감해 252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를 증액해 오히려 올해 예산안(375억원) 보다 약 13억원이나 늘여 재편성한 셈이다. 이들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내년도 TBS 출연금을 이같이 편성하는 예산안을 가결했다.

경만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389억원은 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시했던 금액"이라며 "출연 동의했던 금액대로 예산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롭게 편성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는 이같은 예산 편성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해당 예산안은 오는 3일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식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예결위에서 TBS 예산안에 대해 재수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최종 예산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정시한을 넘기게 될 경우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한 준예산이 편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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