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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민 정책 부활…'난민들 멕시코에 수용'
美,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민 정책 부활…'난민들 멕시코에 수용'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12.03 0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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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행한 이민 정책이 법원의 판결로 다시 시행된다.

2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은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영내가 아닌 멕시코에 수용하도록 하는 트럼프 시절 엄격한 국경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약 7만명의 불법 이민자·난민이 이 정책을 적용 받아 내주부터 미 이민 법정 청문회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수용돼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앞서 트럼프 시절인 2019년 시행된 해당 지침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 즉각 유예됐으나, 텍사스와 미주리주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책 부활을 명령해 이민 정책이 부활하게 된 것.

모든 불법 이민자들은 멕시코 송환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성인의 경우 한 차례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을, 어린이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다만 임산부를 비롯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심신 미약자, 노령층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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