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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추진... 9일 본회의 처리 목표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추진... 9일 본회의 처리 목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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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을 포함한 대장동 방지 3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등으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해 “성남시가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했는데, 4400억원을 왜 환수 못했냐고 했던 야당이 이 법안을 논의도 못 하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며 처리 노력을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개발이익환수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해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국회를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개혁 입법이 처리되도록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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